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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조정: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를 줄이고,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2. 혜택 부여: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을 유인하고, 지역인재가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더욱 집중하고, 채용실적을 높이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을 제고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인재가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차등적인 혜택과 경영실적 평가 반영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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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영순 등 9인

김회재 문진석 박성준 신정훈 이학영 임호선 조승래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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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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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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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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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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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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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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