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법률 명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자(지역인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2.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조정:

기존에 30%였던 채용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더 많은 비수도권 지역 졸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조치: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지하는 현행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고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의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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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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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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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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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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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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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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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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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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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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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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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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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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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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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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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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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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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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