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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개선: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물품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반출하면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면세판매장 정보 공유 어려움: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문체부와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 환급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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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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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