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수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여행사 등록 의무화: 온라인 여행사(OTA)도 여행업 등록을 요구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아닌 관광진흥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2. 이용자 보호 시책 마련: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여행상품의 거래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사가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안전정보 제공 의무: 온라인 여행사는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여행상품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