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의 등록 제한·기준 강화 권한 신설: 현행 일률적 등록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정주환경 보호·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록제 운영의 재량을 넓혀 지역 상황에 맞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조례에 의한 세부 기준 마련: 구체적 범위·절차·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 적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3. 적용 대상 지역의 명확화: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침해 우려가 큰 주거지역 등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북촌한옥마을 사례처럼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난개발과 민원을 예방·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관광사업 등록 관련 규정에 법 제4조제4항 신설 등을 통해 지자체 재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등록 제한·기준 강화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5. 주민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 정착: 주민 정주환경 보호와 관광자원 보전을 조화시키며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입니다.

무분별한 등록을 억제해 질서 있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주거지의 생활불편과 자원 훼손을 줄이고, 지역 맞춤형 규율로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11인

강승규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박충권 백종헌 엄태영 우재준 이철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공포

박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