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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게 되어, 공공의 안전을 높이고 응급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넓은 면적 특성상 현재 응급장비 사용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장소와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지와 관광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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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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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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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