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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현황 관리와 정보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조례를 통한 사항 규정: 현행 위임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정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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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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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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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