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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광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은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분의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광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금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금의 의미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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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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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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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