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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 요건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더 효율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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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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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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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