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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짐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관광사업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2. 관광사업 신고 및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3.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관광사업이나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형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으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의 확대 적용과 관광사업 신고 및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규정간의 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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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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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