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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숙박업을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2. 공유숙박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를 준수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숙박을 중개하는 자에 대해 법의 준수를 위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공유숙박업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숙박시설을 합법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관광 및 숙박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영업이나 규제 회피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공유숙박업을 안전하고 투명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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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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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