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나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보다 쉽게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정권한의 이양: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지역 경제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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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