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를 법률에 직접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관광산업이 발달한 시·군·구에서도 지역 관광협회 지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시·군·구가 조례를 근거로 지부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지역마다 특색 있는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넓히려는 목적이 있어요.
- 지부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실제로 가능해지려면 법안 통과와 함께 조례·예산 마련이 뒤따라야 해요.
주요 내용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 근거 상향: 시행령에 있던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시·군·구가 조례로 지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 특화 관광 활성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은 시·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협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또 당시 시행령에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할 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부를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에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올리고 시·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 상향
발의안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한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직접 두려는 내용이에요. 법률에 지부 설치 근거를 명시해 지역별 관광협회와 지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해요.
- 지부 설치가 법률에 근거하게 되면 지역 관광협회가 지역 단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지부의 구체적인 설치 요건, 운영 방식,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법안 심사와 하위 규정에서 더 확인해야 해요.
- 지부가 모든 시·군·구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관광협회의 필요성과 별도 운영 여건이 중요할 수 있어요.
2) 시·군·구의 지부 지원 근거 마련
발의안은 시·군·구의 조례로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사업에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지역 축제, 관광상품 개발, 홍보처럼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지부와 함께 추진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는 각 시·군·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결정돼요.
- 조례가 마련되더라도 지원 대상 사업, 보조금 관리, 성과 확인 같은 운영 기준이 함께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군·구: 지역 관광사업을 추진할 때 지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예산을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 시·도: 기존 지역별 관광협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부 사이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역별 관광협회와 지부: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관광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지역 관광사업자: 관광협회 지부를 통해 지역 사업자 간 협력이나 공동 홍보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관광객: 지역 특화 관광상품이나 관광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지역 관광서비스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률에 지부 설치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설치 기준과 조직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할지, 제정한다면 어떤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지부 지원이 기존 시·도 관광협회 사업과 겹치거나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키우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사용 기준과 사업 성과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부 설치와 사업 지원은 각 지역의 관광 수요, 행정 여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