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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관광단지 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관광단지 제도'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만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화: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 맞춤형 관광단지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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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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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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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