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이 신설됩니다.

2.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관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돕습니다.

3.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민간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복안은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를 소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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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