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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등급과 유효기간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감염병이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울 때, 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의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등급결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업자들이 감염병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 수준을 유지하며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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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안민석 등 11인

김승원 김영호 박성준 양경숙 윤재갑 이상민 이상헌 전혜숙 홍성국

류호정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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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공포

박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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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