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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후문화·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의 핵심은 제47조의3를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 및 관광단체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 활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더욱 즐겁고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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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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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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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