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지역별 관광협회는 지원을 받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형 관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분권 추세를 반영한 지역 관광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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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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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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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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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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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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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