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관리 법정화(안 제76조의3 신설): 그간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던 보조금지원사업의 평가·관리·사후관리 체계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지표 기반 성과관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낮은 집행률(2023년 140개 사업, 1,000억원, 70%)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와 예산 집행, 산출지표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다수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사업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병목을 조기 해소합니다.

3. 보조금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후평가를 의무화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방문객 수·총수익·총비용 등 정량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환류합니다.

4.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도입: 인허가 지연, 건설·시공 차질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자체의 집행력과 성과관리 역량을 높여 집행률 제고와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5. 지자체 이행 수준의 상시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계별 진척을 관리합니다. 지역 간 진행 속도 격차를 줄여 연계 관광콘텐츠·상품 개발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근거 기반으로 관리하여 예산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현 등 11인

김영배 박수현 박용갑 서삼석 양부남 이개호 이정문 임오경 조인철 한정애

윤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공포

박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