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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2. 특별관리지역의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의 과도한 관광객 방문 문제를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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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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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