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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의 변경: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만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2.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의 고려: 감염병의 확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관광특구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확대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감소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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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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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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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