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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지노 업종이 아닌 기업이 카지노 서비스 유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새로운 규정 도입.

2. 이러한 유사 카지노 업체가 금지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유사 카지노 업체의 불법 영업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홀덤바나 홀덤펍과 같은 유사 카지노 업체들이 증가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통한 불법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제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카지노 업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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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5인

김회재

박

정

서동용 송재호 양기대 이개호 이용빈 이장섭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공포

박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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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