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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이나 취사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명시화하였습니다.

2. 위반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치된 물품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법 개정으로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무단 방치 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휴양 및 관광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관광지에서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장비 방치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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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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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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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