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관광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여행 및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2.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많은 숙박시설이 다섯 명 이상의 가족이 예약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가 숙박 및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저출생 문제 해결 기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가 좀 더 편리하게 관광 및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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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1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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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곽상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