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윤건영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표현 정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멸시, 모욕, 위협하는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합니다.

2. 사생활 보호 강화: 집회와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혐오표현 등을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혐오표현 금지: 집회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폭력적 선동 및 불안감 유발 행위 금지: 집회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소음 기준 명확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