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3-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신고 남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거나, 신고한 기간보다 훨씬 적은 기간 동안만 개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도입: 집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거나 신고한 일수와 비교하여 훨씬 적은 일수 동안만 개최한 경우, 해당 주최자가 다음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30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서로 상반되는 목적이나 방해가 되는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신고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을 계속 유지하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제한을 추가합니다.

3.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권리를 악용해 타인의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9인

김교흥 박성준 송갑석 윤후덕 이해식 인재근 임호선 조오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3-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