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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영상 시청 절차 도입: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이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집회 신고 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관할경찰관서장의 요청 권한 부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에게 특정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영상은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개정안은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민감지역에서의 집회 시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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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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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