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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3. 집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야간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집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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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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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