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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금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품 제공 등의 왜곡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면서도 건전한 집회 및 시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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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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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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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