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윤호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 관련 소음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음 이외에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2. 주거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특정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경우,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에서 진행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과도한 소음과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공공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7-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