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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집무실 및 주요 공관 인근 집회 규정 변경: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집무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국무총리 공관 집회 허용: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집회가 허용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 전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3.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여, 헌법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제한을 완화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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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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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