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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장소 추가: 기존 법률에서는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일정 장소의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였으나,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등의 교정ㆍ보호 시설도 금지 장소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정ㆍ보호시설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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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0인

김동아 김영배 김영호 김태선 손명수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조계원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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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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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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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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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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