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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 중 도로에 설치되는 천막이나 현수막 등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만약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2. 집회나 시위에서 사용하는 소리의 규제가 강화되어, 소음의 강도뿐 아니라 소음의 지속성과 반복성도 규제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집회 및 시위에서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 및 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혐오표현을 통제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가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서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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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김소희 김승수 박충권 신동욱 엄태영 이종배 조경태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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