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하태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확성기 등의 기계 사용 시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강화하기 위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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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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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

박수영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