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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 집회를 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 음향기기, 영상표시장치와 같은 장비 사용 여부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2. 집회 및 시위로 주변에 생성되는 소음과 진동,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여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

3. 집회 중에 사용하는 확성기와 같은 장비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 강화.

4.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가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혐오를 조장하거나 비방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및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회적 혐오와 증오가 조장되는 행위를 줄임으로써 집회의 공익적 목적과 본질적 의미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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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10인

김경만 김병주 김수흥 김의겸 김한규 위성곤 이원욱 이형석 장철민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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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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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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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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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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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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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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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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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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