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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과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기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고 판단됨.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

3. 집회 허용 조건 명시: 국무총리 공관과 같이 특정 조건(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며,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을 때)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장하면서도 국가 주요 인사들의 공관의 안전과 기능을 보호하는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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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김성환 김정호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안민석 오영환 이수진 장철민 최종윤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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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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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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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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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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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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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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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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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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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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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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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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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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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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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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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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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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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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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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