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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초·중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변에서도 집회나 시위가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각각 정의되는 교육기관으로, 이들의 주변에서도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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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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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