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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서 사용되는 소음기 기준을 강화합니다. 소음의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2.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됩니다. 이 시간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과 일치시킵니다.

3.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비 사용 시, 사람의 육성이 아닌 녹음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은 금지됩니다. 이는 반복 재생이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헌법부합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올바른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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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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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