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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집회 및 시위가 대중교통을 방해하거나 도심 도로를 마비시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대중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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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10인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박준태 이헌승 장동혁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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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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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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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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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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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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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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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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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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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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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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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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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4-12-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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