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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 시 천막 등을 설치할 경우 통행이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2. 천막 등의 설치로 인한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3.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천막 설치로 인한 불법 점유 및 통행 불편, 교통 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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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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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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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