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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시위" 및 "1인 시위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에 없던 규정을 마련함.

2. 경찰관서장이 집회신고 내용을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3. 주요 도로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시 금지나 제한을 통고하기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명시함.

4. 1인 시위자의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확성기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5.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과 제3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6. 1인 시위자가 특정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처럼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집회 및 시위 양태에 맞춘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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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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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