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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집무 공간인 '관저'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시킴.

2.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저택 공간 뿐 아니라, 국회의사당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도 집회 제한 장소로 결정됨.

3.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수정하겠다는 취지.

이 법안은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엇갈린 법원의 해석을 일원화하고,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공간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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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9인

권명호 김정재 노용호 박덕흠 성일종 이명수 이종성 이주환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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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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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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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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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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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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