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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근처에서 재산 피해나 사생활, 학습권, 군 작전에 방해가 될 경우 경찰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시위로 인해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는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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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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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