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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의 허용 여부를 경찰청이 사전심의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 형태의 구조를 개선합니다.

2.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시간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주변 거주자의 일상 보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0시부터 7시까지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됩니다.

3. 위헌 판결을 받은 「2008헌가25」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거주자의 안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구조를 개선하고, 제한 시간을 도입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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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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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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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