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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를 위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금전을 대가로 하여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집회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금전 거래로 집회 나 시위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매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전적 이익에 의존하는 집회 및 시위의 참여를 규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본래 목적을 보존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집회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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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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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