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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기준 법률화: 기존에는 확성기 등 소음의 기준이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졌으나, 이제 이 소음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2. 소음기준 강화: 집회나 시위 시 사용되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강화되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3. 처벌 기준 강화: 소음기준을 위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법을 어길 시 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로 인해 주변 국민들이 받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여 그들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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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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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