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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기본법과의 적용 관계 명확화 : 행정상 강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며, 행정 기본법과 다른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2.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강화 :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편의 증진 :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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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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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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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