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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시위에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명확히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법률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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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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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