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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경찰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3. 최근에 국회의사당 돔을 향해 시위문구를 투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후에는 레이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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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정재

이

용

정운천 조수진 추경호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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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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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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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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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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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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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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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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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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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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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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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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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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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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