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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제5조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난 상황이나 대규모 감염병 확산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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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10인

강병원 김민기 김영진 김철민 윤후덕 장경태 전용기 정춘숙 최종윤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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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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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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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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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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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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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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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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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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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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